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김종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7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김종인,김성수,백종빈, 전재운,박성민,김진규, 이용범,김성준,고존수, 정창규,유세움,조선희, 민경서,신은호,서정호, 임지훈,이병래 의원

1. 제정이유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발구입비 지원 근거, 사업비 보조 및 대상 규정(안 제2조~제4조)

나. 지원내용, 지원신청 관련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다. 지원제한, 환수조치 및 권한 위임 사항을 규정(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붙임1)

❍ 비용추계서(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발구입비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군수·구청장과 재정 협의를 통해, 군·구에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성인 암환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까지 지원하되, 군·구 지원액을 합산하여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지침에 따른다.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병 명			상병코드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의료보장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신청인	성 명			관 계
	전화번호
신청내용	총구입비		본인부담금		신청금액
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인천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서식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1.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2호의1 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별지 제2호의2 3.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가구원/보호자용) : 별지 제7호 및 제7호의2 4. 의사 소견서 및 가발구입비 영수증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사항

관련법령	□「암관리법」 ○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암관리법 시행령」 ○ 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령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암환자등”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0. 4. 7.>

③ 관할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암환자등의 동의를 받아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0. 4. 7.>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⑤ 보건소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암환자등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⑥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대리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2020. 4. 7., 2021. 3. 23.>

[시행일 : 2022. 1. 1.] 제13조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 4. 6.>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중 암환자. 다만, 의료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18세가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4. 삭제 <2021. 4. 6.>

② 삭제 <2016. 7. 26.>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의 신청을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의 대리 신청에 필요한 자필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동의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21. 4. 6.>

⑤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4. 6.>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64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료비 지원 한도액) ① 소아·아동암 환자(이하 소아 암환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본인일부부담금을 더한 금액(이하 "본인부담 진료비"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백혈병 : 3,000만원

2. 백혈병 이외의 암종 : 2,000만원(단,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제4조(의료비 지원기간) ① 소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지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개시 연도 기준 최대 3년간 연속 지원한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제5조(의료비 지원절차) 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던 소아 암환자가 소득 또는 재산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보건소장은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의 신청내용과 구비서류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③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대리하거나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확인 또는 갱신할 수 있다.

④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⑤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한다.

제6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제2조 관련)

1. 소아암 환자

구분

기준

지원대상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 기 지원대상자 중 2021년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자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의함

소득기준

- 소득(원/월, 해당금액 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1인 2,193,397	2인 3,705,695	3인 4,780,740
4인 5,851,548	5인 6,908,848	6인 7,954,324
7인 8,996,638

* 8인 가구 10,038,952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2,314원씩 증가

재산기준

- 재산(원, 해당금액 이하)

1인 214,599,453	2인 250,865,583	3인 276,646,043
4인 302,324,892	5인 327,679,799	6인 352,751,165
7인 377,746,705

* 8인 가구 402,742,245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4,995,540원씩 증가

2. 성인 암환자

가. 건강보험가입자

구분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나. 의료급여수급자

구분	기준
지원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4호)

○ 2021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8년 ~ ’20년까지 지난 3년간 지원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포함) 실인원을 산출근거로 하였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보시스템」 활용

나. 추계 결과(단위: 천원)

1) 50만원 지원 시

구 분		1차년도 (`22년)	2차년도 (`23년)	3차년도 (`24년)	4차년도 (`25년)	5차년도 (`26년)	계
세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시비)	242,000	80,500	80,500	80,500	80,500	564,000
	소계	242,000	80,500	80,500	80,500	80,500	564,000

2) 70만원 지원 시

구 분		1차년도 (`22년)	2차년도 (`23년)	3차년도 (`24년)	4차년도 (`25년)	5차년도 (`26년)	계
세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시비)	338,800	112,700	112,700	112,700	112,700	789,600
	소계	338,800	112,700	112,700	112,700	112,700	789,600

다. 재원조달방안(단위: 천원)

1) 50만원 지원 시

구 분	1차년도 (`22년)	2차년도 (`23년)	3차년도 (`24년)	4차년도 (`25년)	5차년도 (`26년)	총계
계	484,000	161,000	161,000	161,000	161,000	1,128,000
국 비	-	-	-	-	-	-
시 비	242,000	80,500	80,500	80,500	80,500	564,000
군ㆍ구비	242,000	80,500	80,500	80,500	80,500	564,000

2) 70만원 지원 시

구 분	1차년도 (`22년)	2차년도 (`23년)	3차년도 (`24년)	4차년도 (`25년)	5차년도 (`26년)	총계
계	677,600	225,400	225,400	225,400	225,400	1,579,200
국 비	-	-	-	-	-	-
시 비	338,800	112,700	112,700	112,700	112,700	789,600
군ㆍ구비	338,800	112,700	112,700	112,700	112,700	789,6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장 정혜림

연도별 비용 추계표(50만원 지원 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입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	-	-	-	-	-
	소계	-	-	-	-	-	-
세출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242,000	80,500	80,500	80,500	80,500	564,000
	소계	242,000	80,500	80,500	80,500	80,500	564,000
재원 조달		484,000	161,000	161,000	161,000	161,000	1,128,000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242,000	80,500	80,500	80,500	80,500	564,000
	일반회계	242,000	80,500	80,500	80,500	80,500	564,0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ㆍ구비		242,000	80,500	80,500	80,500	80,500	564,000
민 간
기 타

연도별 비용 추계표(70만원 지원 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입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	-	-	-	-	-
	소계	-	-	-	-	-	-
세출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338,800	112,700	112,700	112,700	112,700	789,600
	소계	338,800	112,700	112,700	112,700	112,700	789,600
재원 조달		677,600	225,400	225,400	225,400	225,400	1,579,200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338,800	112,700	112,700	112,700	112,700	789,600
	일반회계	338,800	112,700	112,700	112,700	112,700	789,600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ㆍ구비		338,800	112,700	112,700	112,700	112,700	789,600
민 간
기 타

산출근거

○ 인천시 2018년 ~ 2020년 암환자 보장구분 별 지원현황

(단위 : 명(실인원))

구분 연도	총계	소계 *			성인 암환자			폐암 환자			소아 암환자
		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	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총계	3,301	3,183	2,215	968	2,571	1,714	857	612	501	111	118	101	17
2020	955	931	578	353	728	421	307	203	157	46	24	18	6
2019	2,066	1,984	1,418	566	1,621	1,118	503	363	300	63	82	72	10
2018	280	268	219	49	222	175	47	46	44	2	12	11	1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보시스템」 예산연도별 실적조회 2018~2020년)

* 소계 : ‘18년~’20년 성인 암환자(6대 암: 위, 간, 대장, 자궁, 유방, 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전체

** 의료급여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인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70만원) 지원대상 추계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가발구입비 지원대상	968	322	322	322	322
비용추계	677,600	225,400	225,400	225,400	225,400

※ 2022년 지원 산출 근거

-‘18년~’20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전체) 968명 × 700천원(1인당) = 677,600천원

※ 2022년 이후 지원 산출 근거

- 연간 322명(지난 3년 평균 지원대상자) × 700천원(1인당) = 225,400천원

※ 협의과정에서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 의견 반영함

- 조례(안) 초안의 지원금액 50만원 ⇒ 7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암환자 가발구입비 상향 조정 시 전체 예산 증가 추계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가발구입비 지원대상	968	322	322	322	322
비용추계(70만원)	677,600	225,400	225,400	225,400	225,400
비용추계(50만원)	484,000	161,000	161,000	161,000	161,000
전체*** 예산 증가분	193,600	64,400	64,400	64,400	64,400

*** 전체 : 시, 군·구 예산 부담비율(50:50)